법령 토지수용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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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 제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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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바른법률 1 삼덕 1 범어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 1 로고스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동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수룡 2 임형욱 1 김두현 1 곽창욱 1 김백영 1 강용구 1 고석윤 1 강달수 1 고승덕 1 김석수
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6다206369 판결
  [수로철거등][공2016하,1006]
   수로철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

2007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9, 2007. 12. 27.
 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등 위헌제청
   구토지수용법제45조제2항등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두7672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4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두12278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6.6.1.(251),93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하천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3두12349, 123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·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

6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두231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][공2005.9.1.(233),143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4다2558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11.1.(213),1706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8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다24168 판결
  [전부금][공2004.10.1.(211),1585]
   전부금
  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9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다382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6.15.(204),988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0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2두8909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  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두183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0.1.(163),223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0두1003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][공2002.1.1.(145),68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99두11080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10.15.(140),2187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

14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0다5023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6.15.(132),124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552, 2001. 4. 23., 각하
  현금보상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현금보상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2000년

16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1031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7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17. 대법원 2000. 10. 6. 선고 98두1941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0.12.1.(119),232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온천법 토지수용법

18.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8두608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0.10.1.(115),1947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9. 수원지법 2000. 7. 25. 선고 98가합24559 판결：확정
  [손실보상금][하집2000-2,297]
   손실보상금
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20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7누1172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취소등][공2000.3.15.(102),596]
   토지수용재결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21. 광주고법 1999. 12. 3. 선고 95구2790 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하집1999-2, 550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22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7517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4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3. 수원지법 1999. 5. 20. 선고 98가합8625 판결：항소
  [어업보상금 ][하집1999-1, 387]
   어업보상금
  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

1998년

24. 부산고법 1998. 9. 3. 선고 97구11393 판결：확정
  [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][하집1998-2, 608]
  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25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두6067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8.15.(64),2140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26. 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6누12597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3.1.(53),617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27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1597 판결
  [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13]
  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댐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28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1471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6.10.1.(19),288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

29. 서울고법 1996. 5. 22. 선고 95구6757 판결：확정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][하집1996-1, 42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30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누16974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6.6.15.(12),1745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

1995년

31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4다426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2.1.(3),35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토지수용법

32. 대법원 1995. 9. 5. 선고 94누1491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5.10.15.(1002),340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33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380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8.15.(998),2788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

1994년

34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누271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4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93년

35. 수원지법 1993. 8. 31. 선고 92가합11278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3(2),3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

36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1누234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.(951),215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37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누11254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1992.11.1.(931),2909]
   손실보상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38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누533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89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39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누541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][공1992.5.1.(919),1315]
  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40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누362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2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

1991년

41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30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69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8년

42. 부산지법 1988. 12. 16. 선고 88가합12168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61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43. 서울고법 1986. 3. 28. 선고 84구116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60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
44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4다카2431 판결
  [전부금][집34(1)민,150;공1986.5.15.(776),689]
   전부금
   토지수용법

1984년

45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2누54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4.8.1.(733),119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46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1누124 판결
  [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][공1984.5.1.(727),605]
  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1982년

47. 서울고법 1982. 8. 18. 선고 81구48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4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1981년

48. 대법원 1981. 10. 6. 선고 80누46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1.12.1.(669),1444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1979년

49. 서울고법 1979. 6. 22. 선고 79나801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9민,37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토지수용법

1976년

50. 서울고법 1976. 5. 25. 선고 74구24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5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토지수용법

1971년

51. 대법원 1971. 12. 14. 선고 71다161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3)민,144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헌법

52. 대법원 1971. 4. 20. 선고 70다1131 판결
  [보상금][집19(1)민,350]
   보상금
   토지수용법

1970년

53. 서울고법 1970. 4. 14. 선고 67구467,68구28,3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30]
  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68년

54. 대법원 1968. 3. 19. 선고 68다66 제2부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6(1)민,15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67년

55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다1412 판결
  [보상금][집15(3)민,138]
   보상금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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